법령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6년

1. 대구고등법원 2016.01.08 선고 2014누6464 판결
  제3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소득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분여한 거래임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1998년

2. 서울고등법원 1998.06.23 선고 97구35438 판결
  부당행위계산 유형 상 무수익자산의 의미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

1992년

3. 서울고등법원 1992.09.30 선고 86구1015 판결
  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안분계산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